법무부 장관,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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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종합] ‘검찰 2인자’ 대검 차장에 신자용…검찰국장 권순정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권 검찰국장은 2016~2018년 법무부에서 법무과장, 검찰과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2부장을 맡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 코오롱 인보사케이주 관련 수사 등을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뒤에는 대검 대변인으로서...

2024-01-22 15:08
野 "'한동훈 사퇴 요구' 대통령실 당무개입…검토 후 법적 조치"

질문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부분은 법적 검토가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옳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많은 정치적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해선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참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2024-01-22 11:46
조국 “대통령실이 한동훈 사퇴 요구…명백한 당무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 신호로 자르고 용산이 개입해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자 밀려났다”면서...

2024-01-22 10:00
한동훈, ‘김여사 명품백 의혹’에 “함정몰카지만 국민 걱정할 부분 있어”

그는 법무부 장관이던 지난해 12월 19일 당시에도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내용을 보면 일단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지 않나”라며 “몰카 공작의 당사자인 서울의소리가 고발했던데, 우리 시스템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1-18 18:09
최서원 ‘태블릿PC’ 돌려받은 정유라 “이제부터 시작”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최 씨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4-01-18 17:02
尹, 법무부 차관에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임명

대통령실은 신임 심 차관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전임인 이 차관은 이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인선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2017년 이후 7년...

2024-01-18 15:19
[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간다. 법원이 1심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혐의를 인정하자 검찰이 앞서 무혐의 처분한 ‘청와대 윗선’ 부분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2024-01-18 14:42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앞서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도 해당 판례에 따라 사표를 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이) 엄청난...

2024-01-18 11:51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경찰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 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다. 18일 서울고검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항고와 관련해 기존 수사기록...

2024-01-18 10:35
이준석 “한동훈 ‘던킨 커피 기획’ 주장 철회 안 해…이미지 컨설팅 집착 지적”

앞서 이 위원장은 15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 손에 들고 있던 던킨도너츠 커피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기획’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제가 타워팰리스에서 과천까지 검색해보니 던킨도너츠를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던킨은 드라이브 스루가 없다. 과연...

2024-01-18 09:19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은 유죄…벌금 1000만원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될 필요가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의원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경력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01-17 11:18
이준석 “한동훈 던킨커피, 이미지용 기획”…김근식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던킨도너츠 빵과 커피를 사 들고 출근한 장면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 기획설’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먹기 위해 사온 것이 아닌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작업 아니냐는 것인데 이에 김근식 교수는 “이런 모습들이 3지대 다른 그룹들이 이준석 신당을 못 믿는 것 아닐까”라고 날을...

2024-01-17 09:56
김무성·이인제·정동영…올드보이들, 잇단 총선 출사표

5선 의원 출신에 당 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출마 지역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내리 5선을 한 서울 광진을 또는 인근의 광진갑이 출마 예상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종로와 용산, 동작을 등 수도권의 여러 지역을 열어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북...

2024-01-16 09:56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등 이 모든 기획의 목적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저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방지에 있다"며 "국민의힘의 인재영입과 입당, 공천 과정에서의 절대적 기준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강제 커밍아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2024-01-09 15:49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 선별 착수…일선 청에 공문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면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하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장관은 공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서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1-09 10:00
한동훈 “함께 해달라” 입당 제안…이상민 “숙고하겠다”

이 의원은 이번 만남에 앞서 “며칠 전에도 새해 인사 겸 (한 위원장과) 문자를 받고 전화 통화는 했다”며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카이스트를 방문했을 때 만난 인연을 계기로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한 위원장의 목표 비전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 선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고, 나라 정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실...

2024-01-06 15:01
[상보] 뉴욕증시, 상승 마감…3대 지수 10주 연속 랠리는 실패

25%), 코메리카(2.61%) 등 대규모 지역 은행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엔비디아(2.28％), AMD(1.88%) 등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띠었다. 애플의 주가는 0.4%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최대 협력업체 폭스콘이 1분기 실적 부진을 경고한 데다 미국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가를 짓눌렀다.

2024-01-06 08:06
[문화의 창] ‘27년째 사형 미집행’의 딜레마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와 법무부 산하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하고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가석방이 결정되어 무기수가 사회로 복귀한 예가 꽤 있었다. 하지만 가석방된 이후에 복수한다고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 유명무실한 법이니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2024-01-05 05:00
한동훈, 광주 찾아 “5·18 정신 헌법 수록 적극 찬성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두 차례 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그 마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어려울 때 지켰던 정신”이라며 “지금의 초심으로 정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묘역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고...

2024-01-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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